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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북·미 다시 협상 테이블로…폼페이오-김영철 8일 회동

입력 2018-11-06 18:41 수정 2018-11-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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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8일, 그러니까 모레네요. 뉴욕에서 만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 등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곧 만난다. 조만간 만난다. 만난다고만 하고 도통 만날 기미가 안보여서 여러 사람 애태웠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드디어 만납니다. 내일 모레죠. 오는 8일 이 두 사람 뉴욕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 이번 회동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포함된 싱가포르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답보 상태였던 북·미 협상이 다시 물꼬를 튼 셈입니다. 관건은 북·미 간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겠죠. 현재 북·미, 제재 완화가 우선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다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음성대역) :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기본 궤도에서 탈선해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라는 지선으로 기차를 몰아가고 있다.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서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4일 / 화면출처 : 미 CBS) : (장관님, 장관님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제 제재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이십니까?) 완전한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선결 요건'입니다.]

두 사람의 양자 회담은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회동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물론 그 사이 이런저런 계기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나서 회담을 갖는 것은 거의 4달만인 것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직접 뉴욕으로 오는 것으로 봐서는 북·미 모두에게 악몽 같았던 7월 회담 당시보다는 북한도 협상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연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이번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오늘, 청와대 브리핑 / 음성대역) : 이번 북·미 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싱가포르 공동선언 4가지 항목을 논의 하겠다고 콕 찍어서 이야기 했는데 4가지 항목을 보면 1번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번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3번이 한반도 비핵화, 4번 유해 발굴 순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3, 4번인 비핵화와 유해 송환, 발굴 논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회동이 중요한 이유. 그렇습니다. 이번 뉴욕 회동 결과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조만간 북·미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상 간 약속의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튼 8일이 되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전역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뽑게 됩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활을 건 상황인데요. 조지아 주 등 경합 지역을 돌면서 선거 운동에 한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4일) :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등의 경제 번영을 빨리 끝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현재 상하원 의석 분포를 보면요.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235석, 민주당 193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세로는 하원 의석 분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 업체 등은 8년 만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각 당의 의석 분포에 비례해서 배분하지만 미국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대북 접근 방식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의 각종 정책 견제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판세 전망 포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미 다시 협상 테이블로…폼페이오·김영철 8일 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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