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에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16일)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요. 교육부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언론보도 가장한 가짜뉴스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는 비리유치원 관련 속보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정부 발 뉴스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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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회유치원
내가 더 귀여워!
치킨 맛이 안 나…
치킨 3마리로 200명이 나눠먹는 거야~
선생님, 가방 샀어요?
응~ 유치원 공금으로 샀단다. 유치원 돈은 내 돈이잖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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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으로 쓴 일기가 아닙니다.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치원 카드로 명품가방에, 성인용품에, 아파트 관리비까지. 이른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학부모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7억 원 가까이를 횡령해 비난의 표적이 된 한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JTBC '뉴스룸' / 어제) : 항상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 (현장체험 학습비로) 6만원을 우리가 한 학기에 냈는데, 유료 체험은 딸기밭 체험 5000원 하나밖에 없어요.]
파장이 커지자 정부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유치원 감사가 201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도대체 5년 간 뭘했나 싶기도 한데, 이제라도 대책이 마련된다면 다행인 것이겠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비리는 모조리 알려드리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비리유치원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이 모인 긴급 회의도 소집됐습니다.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감사 형태를 개선하고, 유치원 내 비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레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까지 거쳐서 이달 말 '사립유치원 비리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춘란/교육부 차관 :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의 문제는 국민의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겠죠. 사립유치원에는 한 해 2조 원이 넘는 나랏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은 정해진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개별 회계처리 후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끝입니다. 공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유치원 측은 집단 휴업으로 맞섰습니다. 당장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스템 도입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또 하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인데요. 물론, 내 돈 주고 세운 개인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 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가 되고,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해놨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총 연합회측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최순영/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JTBC '뉴스룸' / 어제) : 유치원 원장들은 한마디로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유치원은 피부 관리를 700만원 이상, 900만원 쓰고 그래서 '이거 피부 관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죠. 그래서 계속 지적하면 '그러면 세금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죠.]
수년 전부터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는 중입니다. 사립유치원측의 전방위적 로비와 압박, 여기에 표심 눈치를 보다 아예 눈을 감아버린 정치권이 더해졌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은 "비리를 덮어주면 10억 원을 주겠다"는 회유, 또는 "소리 안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다"는 협박을 들어야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유치원생 100명이면 학부모 유권자 200명에 영향을 미치는 원장들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 "올 것이 왔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비리유치원' 파문 일파만파…"무관용 종합대책 마련할 것"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