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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심재철 빠져야" vs "야당 탄압"…기재위 국감 파행

입력 2018-10-16 19:03 수정 2018-10-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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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써 일주일째를 맞는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배제 등을 놓고 연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피감기관과 맞고소를 한 상태기 때문에 심 의원은 감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한국당은 야당 탄압.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렇다면 장관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오늘(1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여야 공방으로 얼룩진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기재위 국정감사장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선후배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77학번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그리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89학번 1994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선제 공격을 날린 것은 후배였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재정정보원은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결국 오늘 국감 자리 자체가 불법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님은 빠져야 됩니다.]

초선 의원의 패기 넘치는 공격을 잠자코 듣고 있던 5선의 심재철 의원. 후배의 공격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강병원 의원께서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했는데 비밀 몇 급입니까, 이거는? 비밀 1급입니까, 2급 비밀입니까, 3급 비밀입니까? (제가 증인입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비밀이 몇 급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말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소만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하자고 반박했고 결국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겠다. 본인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감사 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수준을 좀 높이세요!) (대변인이 뭡니까, 그게.)]

[정성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서로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면서 하시고요. (너무 저질이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세요.)]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발언 시간 아니니까 입 다물고 계세요.]

20대 상반기 국회 '극한직업'에 교문위원장이 있었다면 후반기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사람이 나서야겠죠. 바로 '심크러쉬'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피감 기관이 이렇게 다 와있는데 피감 기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일날 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삿대질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사들로 하여금 따로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성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열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잠시 중단됐지만 고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당시 새누리당이 진선미, 김현 의원은 고소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실제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심재철 의원도 국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는데요. 회의가 중단되고서도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렇게 입장을
손바닥 바꾸듯이 바꾸세요?

선배 의원께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특위 할 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람이라니!
말 조심해! 강병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죄송합니다! 
선배 의원님이시면 일관성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

사과가 아주 빠르죠? 이렇게 기재위 국감장이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국감도 있었습니다. 교문위에서 교육위와 나눠진 문체위로 여야 충돌 없이 내실있는 정책 국감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웃음꽃 아니, 머리에 진짜 꽃이 폈습니다.

+++

어우~ 한복! 예쁘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우~
선녀가 내려왔네!

손혜원 의원님 나름대로
아주 우아한 멋을 풍기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김수민 의원님이
오늘 압권입니다

ㅎ…

+++

한복 국감은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문체위 국감은 달라야 한다며 문화적인 분위기를 제안했고, 특히 오늘이 문화재청 국감을 앞두고는 한복을 권장했는데요. 다만 "의원들이 진짜 입고 나올까?" 반신반의했지만 진짜 입고 나온 의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은 한복 국감이 "신선하다" 생각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5년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때는요. 한류 열풍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입니다. 민병두, 노웅래 의원 눈에 띄는데요. 지금은 모두 중진 의원들이지만 엄청 젊어 보이죠. 그리고 또 당시 초선이었던 우상호 의원도,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땠느냐.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진이 된, 정병국, 이재오 의원. 그리고 < 썰전 >의 박형준 의원도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위 파행의 당사자였던 심재철 의원도 이렇게 전통한복을 잘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다정회도 설이나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회의를 해 보면 어떨지  복부장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심재철 배제 공방…기재위 국감 '파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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