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 국회가 사실상 무력화 된 가운데 6월 개헌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은 채 오늘(19일)은 장외 집회에도 나섰는데요. 정말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어제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꽉 막힌 정국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보통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즘 국회는 '피켓의 전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올스톱 됐는데, 각 당은 열심히 피켓 시위만 벌이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가 집권하고 11개월 동안 국회가 5번 열렸는데 보이콧을 7번 했습니다. 그러니 뭘 제대로 일을 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어제) : 개헌 약속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모자라 경찰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지방경찰청 앞 비상의원총회 :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구적폐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은 신적폐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옳소)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 (어제) : 민심 조작 불법 공작 청와대가 주범이다! (주범이다! 주범이다! 주범이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기 힘들었던 여야 원내대표 '완전체'가 어제 이곳 상암동 JTBC 사옥에 떴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한 긴급 토론회. 모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날선 대립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토론 내용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보죠.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어제) : 자, 이런 댓글 조작이나 이런 그 문자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양념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드루킹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알지 않았더라면 저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어제) : 누구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 댓글하고 다른 것은 국정원, 군, 경찰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어제) : 댓글 조작에 의한 지난 대선과 또 지금의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노회찬/평화와정의 원내대표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어제) : 어떤 것도 확인된 게 없고, 어떠한 사실도 증명된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소설을 갖다가 뭐, 지금 신춘문예 합니까?]
#특검 도입 논란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특검만이 답"이라는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 "경찰 수사에 맡기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노회찬/평화와정의 원내대표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어제) : 지금 특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밥 안 먹습니까? 굶습니까? 밥은 다 드시잖아요. 밥은 다 드시면서 왜 할 일은 안 합니까?]
#'김기식 사퇴' 후폭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김 전 원장이 사퇴했으니, 국회의원도 전수 조사를 받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어제) : 전수 조사하는 데는 찬성하셨고, 찬성하셨고,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찬성하신 거로 할까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 어제) : 국회의원들 해외출장 문제를 앞으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어제) : 반대하신 거로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다, 다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다 낙마시킬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얼핏 든 생각은 다 낙마시키면 국회가 해산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은 유지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토론회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내대표 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제를 개헌 문제로 국한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전선이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끌어내기 위한 의지가 1년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 이게 정말 좋거든요.]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정권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책임총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제왕적이 돼가는 거예요. (어허)]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렇게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야당 원내대표도 있나요? 여기가 협상 중심이고 협상 파트너라고 하는데 자꾸 패싱 하려 그래요.]
[노회찬/평화와정의 원내대표 : 여당에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놔야 논의의 물꼬가 틉니다. 사실혼만 얘기할 게 아니라 법률혼도 혼인신고도 반드시 하겠다, 라고 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죠.]
4월 국회는 점점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쯤하자 질척거리듯 끌 때 마다
지치는 것도 지쳤어 난 그냥 여기서 이쯤 하자
계속 무뎌지는 아픔도 매일 반복되는 다툼도
지치는 것도 지쳤어 난 그냥 여기서 이쯤 하자
배치기의 '이쯤하자'입니다. 4월 국회가 이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6월 개헌 역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해법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지쳐갑니다. 이제 싸움은 이쯤 하고, 여야가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낼 해법을 찾아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여야 대치 전선 확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