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오늘(28일)도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의 잠시 하늘이 숨쉴 틈을 허락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발 황사가 새벽에 온다는 예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미세먼지 저감 공약들의 이행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에 없던 정책이나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 정책은 공약에 기반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취임 1년이 안 된 시점이라서 중간 점검 차원입니다. 윤정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 사이트 문재인1번가, 여기에는 검찰 개혁, 복지 정책 강화 등 여러 공약들이 총망라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좋아요'라는 반응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미세먼지 저감 공약입니다.
이게 공약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앵커]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자]
저희가 이행, 미이행, 진행중으로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이행 공약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중단입니다.
38년 된 강릉 영동2호기 등 5기의 가동이 이번달 부터 6월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선 직후인 작년 5월에도 노후 석탄화력 10기 중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정지를 시켰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도 작년 1월엔 849개였는데, 이를 5000개가 넘게 6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앵커]
그런데 석탄화력 부분은 여러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기자]
가동중단과는 별도로 석탄화력 건설 중단 공약이 미이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게 작년 4월입니다.
당시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9기를 건설 중단한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요.
5기는 공정률이 10% 미만, 4기는 허가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짓던 발전소가 계속해서 공사가 더 진행됐고, 더 진행이 돼서 공정률 10%를 넘었고요. 삼척의 두 기는 그대로 허가가 나 공사 시작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의 두기만 LNG로 연료를 바꿔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모든 학교에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한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때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육부 환경부 모두 손을 뗀 상태입니다.
환경부 공식 측정기는 대당 2억 원이라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간이 측정기는 정확도에 문제가 많아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앵커]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문제, 한중 정상회담으로 풀겠다라고 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저희는 현재 진행중으로 분류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에다가 이렇다 하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드 등 첨예한 사안 때문에 작년의 경우 정상회담에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었고 올해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미세먼지 대책을 매우 강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 또 국내 대책을 보유해야 하는데 공약 사안이던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도 아직까지는 마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자]
윤정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