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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군 동원 위수령, 존치 불필요…폐지해야"

입력 2018-03-11 14:53 수정 2018-07-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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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후 군이 촛불집회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개입의 근거가 됐던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연구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를 최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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