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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뒤에도 계속 쓴 차명…공소시효 '발목'도

입력 2018-02-08 20:56 수정 2018-02-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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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72명 명의로 4000억 차명계좌…이건희 회장 피의자 입건 (http://bit.ly/2sjGTZc)

이번에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들은 2014년 금융실명제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강화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차명 계좌의 재산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가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은데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당초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비자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걸렸습니다.

차명 계좌에 돈이 유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07년 이전 횡령이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관련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해당 차명 계좌 중에는 삼성증권 것이 많은데, 1999년 이전 전산 기록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차명 계좌의 자금이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2014년에야 본인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2008년 '삼성 특검' 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동안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2011년까지 이 계좌가 빈번하게 거래됐고 이후에도 인테리어 공사비 납부,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금융실명제법 처벌조항이 강화되기 전까지 재산을 차명으로 유지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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