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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정국 격랑 속으로

입력 2017-09-11 20:16 수정 2017-09-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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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명되고 나서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임명동의안 조차 국회에 오르지를 못해 '잊혀진 남자'란 자조섞인 별명까지 얻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낙마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부와 여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험난한 여야관계가 예상됩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정국 격랑 속으로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청문회가 열린 지 9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과 반대가 145표로 같게 나오면서 결국, 찬성 2표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찌감치 부결 당론을 천명했던 만큼, 오늘(11일) 부결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으로 오늘 표결에 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낸 걸 놓고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점이 막판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표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첫 투표부터 부결되면서 여당의 원내전략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233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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