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확정했고, 공교롭게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 첫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인준안 부결사태에 대해 내심 기대는 했으나 확신하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이 인준안 가부를 결정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표결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 이후 '빈손 회군'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원내외 병행투쟁 첫 무대에서 제1야당의 단결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7명 가운데 불참자는 이군현, 박순자, 배덕광(구속), 김현아, 추경호 의원 등 5명으로, 원내 지도부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참석 가능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동참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인사파탄에 대해 축적된 여론이 드러난 것으로 여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은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당이 그동안 비판해온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코드인사'가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로 '여권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가 단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일단 여권의 국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저지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권이 전횡하다가 이제 전횡을 못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원내투쟁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협조를 끌어낸다면 여권 견제의 추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묻어났다.
특히 한국당이 설정한 주력 타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인 만큼 '안보 무능'을 앞세워 전술핵 재배치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이 미국에 의원 대표단을 파견하고, 홍 대표가 미국,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자체 전술핵 외교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안보정당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장외에서는 오는 15일 대구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내주 부산 집회를 이어가며 흩어진 집토끼 잡기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등 원내투쟁과 전술핵 재배치 1천만 서명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