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가 오늘(17일)자로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을 시작으로 하는 '적폐청산' 수사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 속보와 함께, 점차 확산되고 있는 공영방송 제작거부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0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적폐특위와 상임위가 연계해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첫번째 회의 주요의제는 국정원과 언론개혁이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희들은 정치적 보복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불법을 가려내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3년 사건을 수사했던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담당할 예정이고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혐의점이 구체화되면 바로 강제 수사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속 새로운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댓글작업에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가 가담했다는 데 이어 이번엔 탈북단체입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탈북한 A씨. 2012년 중순 탈북단체 NK지식인연대 간부 박모씨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려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칼럼은 1개, 댓글은 10개에 각각 원고료 5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그는 원고료의 출처가, 국정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체 대표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책을 통해 나눠준다는 거였는데, NK지식인연대 측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독자적으로 글을 쓰긴 했지만 국정원에서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단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엔 '늘푸른희망연대'라는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MB정부 땐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했기 때문입니다.
[김유정/전 의원 (2009년 10월 23일) :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 단체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그 전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카페가 먼저 검색이 됩니다. '늘푸른희망연대'하고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 단체 활동 소개보다는 대통령과 영부인 소개하고 활동 소개하고 언론 기사 매일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산되는 방송사 제작 거부 사태 소식입니다. MBC에 이어 KBS 기자 516명 "권력에장악된 공영방송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무기력하게 지켜봤다"며 "MBC가 먼저 일어섰고, KBS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제작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의 경우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이 공개된 이후, 보도국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한다고 밝혔는데요. 보도국 밖 기자들이란 바로 이들입니다.
[김연국/전국언론노조 MBC위원장 (어제) : MBC에는 현재도 구로, 경인지사 그리고 여의도 스케이트장 관리부서 등 이뿐만 아니라 상암 사옥 내부의 유배지에도 100명이 넘는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현업에서 쫓겨나 유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파업을 했으니,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비우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방문진 속기록을 공개한 노조에 대해선, 고영주 이사장의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속기록 발언부터 보시죠.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7년 2월 MBC 사장 후보 면접) (음성대역) : 잔여인력을 어디 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념이나 성향과 상관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갸 많이 있습니까? 잔여인력을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고 이사장, 업무 배제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질문엔 "편향된 제작물"이 전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잔여인력에 대해선, 회사의 급여를 받으면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인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 말은, 따라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노력은 물론, 언론 스스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시동 걸린 국정원 수사…확산되는 방송사 제작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