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에 따르면 5년 간 아동수당 신설엔 9조 6000억 원, 기초연금 인상엔 22조 5000억 원이 듭니다.
합쳐서 32조 원 정도가 필요한 건데, 여당은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내년에 필요한 게 아동수당 1조 1000억 원과 기초연금 인상분 2조 100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안도 국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수당 신설과 연금 인상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발표가 현실화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포퓰리즘 정책"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확정적인 지출 방안만 제시했다"고 비판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 등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이행 하는데 5년 간 178조 원이 들 걸로 보고, 이중 60조 원은 자연적인 세수 증가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셈법을 놓고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