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자 "꼼꼼하게 검토했다"면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건보료 폭탄 인상이 우려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의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확대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논란 확산을 막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세금과 보험료의 전달체계와 부정수급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 중 하나"라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복지 정책의 추가 부담 재원 전체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며"며 '건보료 폭탄'을 우려했고, 바른정당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