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정윤회 문건 파동 부실수사 문제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른바 '황제수사' 논란으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제(23일)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임소라 반장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는 5월 9일,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두 권력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은 수술대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루이틀 나온 말이 아닙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개 기관의 문제점이 그 어느 정권보다 도드라졌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과 국정원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식 개혁이 전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먼저 검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다른 곳으로 덜어내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 모두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네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 입장인데요.
공수처 신설을 두고 어제 토론회에서 변호사 출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검사 출신 홍준표 후보가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공수처라는 거는 새로운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거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우리 홍준표 검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후보님.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그것은 저는 이것을 갖다가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자는 겁니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상호감시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맞붙다가도 두 사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경찰도 지금 그만큼 수사능력이 뛰어났으니까 많이 발전됐으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지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그것도 저의 공약입니다. (아,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 예. 기소권 나눈다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아니 그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는 그 주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 경찰도 그러면 검찰하고 똑같네요.) 예.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수사권을 조정하기 보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이 한데 섞인 '수사청'이라는 제3의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겠단 입장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술대를 피하긴 어려운데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당선 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없애버리겠단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 해외 정보원 등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됩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두 후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남겨둬야 한단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그리고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국정원의 경우에 국내 정보 수집 못하게 하는 건 이 남북 분단 현실에 말이 안 됩니다. 국내 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수집의 대상이 간첩, 테러 여기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어제/화면제공 KBS) :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일은 보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조기 대선이란 초유의 상황 때문에 취임식 계획은 정해진 게 없이 유동적입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자가 바로 취임을 하다보니, 미리 준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당선인 측과 접촉해서 취임식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행자부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둔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가운데 당선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선 당일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 이틀 뒤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과,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에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는 방안, 취임식은 없이 선서만 하는 방안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취임식은 준비 비용만 31억원이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한 뒤에는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그 유명한 오방색의 복주머니가 걸린 희망나무 제막식 행사까지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번엔 워낙 특수한 상황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성대한 취임식이 아닌 크게 간소화된 취임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수술대 오르는 검찰·국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