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벌써 7차네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였던 만큼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면서 탄핵심판의 속도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야당발제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탄핵심판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헌재와 특검 또 협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특검은 김기춘-조윤선 소환조사를 마치자 마자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또 헌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달 혐의를 받는 김상률 전 수석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야심차게 수사해 왔는데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가 다 돼 있는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몸통이다"고 했는데요. 조 장관,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었다는 정황을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어버이연합의 시위,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조윤선 수석 "우파들도 가만이 있으면 안 된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특검팀, 2014년 5월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신동철 비서관이 주도해 지원 배제 명단 80여명이 작성됐고, 이후 9,000여 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금시초문'이라며 잡아 뗐었죠.
[신년 기자간담회/지난 1일 : (특검 수사에, 이른바 세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거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좌파 인사를 눈엣가시로 여겼다는 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와 영화 '광해' '변호인' 등 투자한 CJ그룹. 대통령은 손경식 회장을 불러 "좌편향이 심파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조원동 전 수석, 오늘 재판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손경식/CJ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6일) :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떠나줬으면 좋겠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 왜 경제수석이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한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손경식/CJ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6일) : 그날 조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사실 블랙리스트 건은 탄핵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국민의 사상 자유를 훼손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추인단도 "대통령의 권한남용, 헌법위반을 강조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헌재가 직권으로 증거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을 문제 제기한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수첩이 위법한 수집이란 건 형사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해도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김상률 전 수석,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말을 삼갔지만 대통령의 '나쁜사람' 노태강 과장의 좌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연설문에 반영하란 말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통령 직접 관여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