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늘(19일) 다른 대기업 수사도 진행하고 2월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특검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삼성 '운명의 날'
[1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후 법원 이동
"최순실 씨 처음 언제 아셨습니까?"
"영장 청구됐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18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법원, 18시간 장고 끝에…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기각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하시죠."
"……"
"특검은 뇌물공여자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없으십니까?"
이재용 부회장 평생 가장 길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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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4시 50분,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자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 수사내용과 진행 경과"를 비춰볼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삼성 측의 '피해자'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특검은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뇌물죄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영장을 재청구하며 밀어붙일지, 아니면 수사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이 깊을거란 얘기가 바깥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오전 특검은 '흔들림 없이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숨 돌린 건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가 생긴 건 결코 아닙니다.
특검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사면거래' 정황이 불거진 SK나 CJ, 그리고 롯데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뇌물죄 혐의' 입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설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압박과 위협을 가해 돈을 뜯어낸 '가해자'라는 혐의를 벗긴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재단 문제와 관련해 결코 '압박을 가한적 없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지난해 10월 20일 :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심복처럼 움직였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오늘 최순실-안종범 공판에서 뒤늦게 '폭로'와 '자백'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르재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고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서 열심히했다고 합니다.
안 전 수석이 당시 VIP의 뜻이라면서 300억 원은 적으니 500억 원으로 모금액을 늘리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면 재단 운영이나 사업 방식은 재단 자율에 맡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JTBC뉴스룸에서 단독보도한 경제수석실 문건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자잘한 재단 사업을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JTBC 뉴스룸/어제 : 지난해 2월 "미르재단이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라"고 했고 한 달쯤 뒤, "박정희 기념관 바꾸는 방안을 미르재단 등과 논의해 홀로그램 미디어 등을 재정비하라", 또 4월에는 "'K스타일'이라는 개념 아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데 미르재단도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재단은 철저히 박 대통령의 통제 아래 있었고, 누가봐도 박 대통령이 '사유화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특검 "흔들림없이 수사하겠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