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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인재 유치에 사활…1년만 살아도 영주권

입력 2017-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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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거나 돈이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제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1년만 살아도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법무성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외국 인재 그린카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전문성과 학력이 높고, 연봉이 많은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사 학위 연구자에게 30점, 연봉 3000만 엔 이상 경영자에게 50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유명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본 국내 사업에 1억 엔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도 각각 10점과 5점을 부여합니다.

일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을 얻으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80점 이상이면 최단 1년으로 단축됩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6월 적극적인 외국 인재 유치를 대표적인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는데요.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외국인 진료 병원을 크게 늘리고 외국인에게 불리했던 상속세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법무성이 인정한 고도 외국 인재는 6298명으로 2020년 유치 목표는 1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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