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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교환 계약도 안했는데…'과속'하는 국방부

입력 2017-0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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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내 사드배치 완료라는 정부 계획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사드배치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이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아직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골프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이미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낸 환경영향평가 용역 긴급 입찰 공고문입니다.

평가 대상지는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바로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롯데그룹에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낸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한 업체와 1억 7000만 원에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압박에 낀 롯데가 교환계약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부지 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국방부는 배치할 땅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평가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종대/변호사 : 국방부로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이 결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계약)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절차를 무시한 움직임에 롯데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롯데 관계자 : 국방부랑 확인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랑 일절 협의하고 진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 사드배치를 서둘렀던 국방부는 어제 오후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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