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재벌 개혁' 새해 화두로…4년 만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입력 2017-01-03 09:30 수정 2017-01-03 09: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련을 겪은 만큼, 지금 국회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불리죠. 소액 주주들이 재벌 총수의 독자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정부가 내놓은지 4년 만에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 민주화 법안'이라고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다시 힘을 쏟는 건 최순실 게이트 때문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대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재벌들이 최순실 씨나 미르 재단 등에 쉽사리 돈을 건넬 수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변재일 의원/더민주(2016년 12월20일) : 총리께서 입법 예고한 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개정안은 소액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힘을 키워서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주사의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다면 계열사 주식이 전혀 없더라도 계열사를 상대로 주주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 주주도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촛불 민심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신당도 상법 개정 방향에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