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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성장률 전망…대책없는 정부

입력 2016-12-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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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2%대 성장률을 제시한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만입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까지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목표치 4%를 크게 밑돕니다.

고용률과 국민소득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제(29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6%에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3년 내리 2%대의 저성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경제 성적표가 이처럼 저조한 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정책 기조가 원칙없이 흔들린 것도 한 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을 띄워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반등하는 듯 했던 경기는 곧 시들해졌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구조조정에선 업종마다 다른 처방이 적용되며 혼선을 키웠습니다.

결국 구조조정,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숱한 과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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