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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두 재단, 불법행위는 처벌"…발언 배경은?

입력 2016-10-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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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번에는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0일) 재단과 관련해서 정당성에 조목조목 길게 설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관심은 검찰수사가 제대로 잘 될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언급한 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한 달 전엔 "비방과 미확인 폭로"라는 언급으로 의혹 차단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선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의혹을 반박했고, 비선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을 겨냥해선 법적처리를 암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어제) :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라도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자신과 상관없는 '최순실씨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설립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재단 설립 배경이 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란 겁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인 간담회에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거나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재단 설립 경과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정부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명한 건 정부가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아니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해명과 실상은 다르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그 부분에 대한 논란과 함께 어쨌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논란의 종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기자]

강제 모금 의혹이나 최순실 씨가 두 재단 운영과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의혹, 또 800억에 가까운 기업의 출연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취했을 가능성, 또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선 실세의 권력형 비리나 농단 의혹과 연결되는데요.

대통령이 논란의 종식을 얘기했지만, 이런 의혹들을 놔둔채 논란이 끝나겠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그런 의혹들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검찰 수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자]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재단 설립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길게 해명을 했고, 반면에 구체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라는 발언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선 실세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재단의 설립 과정이나 비선 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 보다는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민간 재단 설립을 상세히 설명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어제) : 어떻게 민간재단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게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사실을 반박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앵커]

네, 오늘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강제를 위한 동행명령권 의결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우 수석은 이미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우 수석 출석 불가란 청와대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미르나 K스포츠 등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어제 대통령 해명에 이은 안 수석의 답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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