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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심대출 신청 첫날, 또 줄섰다…형평성 논란 '↑'

입력 2015-03-30 20:23 수정 2015-03-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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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이 나흘 만에 바닥나면서 정부가 오늘(30일)부터 닷새간 20조 원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2차 신청 첫날인 오늘, 역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안심대출 신청 첫날.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점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선착순이었던 1차 때완 달리,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을 경우, 은행은 주택 가격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다음달 15일,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이었던 제2금융권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가 대상에서 배제된 점, 2차 땐 집값이란 조건이 추가로 붙은 점이 논란거리입니다.

추가 신청으로 혜택을 보게 된 대출자들조차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선태숙/경기 의왕시 : 서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가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만 이게 지속해서 잘 보존이 되면 모를까 자꾸 변화가 생기면 또 혼란이 오고.]

특히 서민층에서 불만이 쏟아지면서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가장 어려운 서민들께서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는, 지속 가능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버티다 보면 정부가 빚을 해결해줄 거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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