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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증세·복지' 국민 생각은?…"세금 더 내는건 부담"

입력 2015-02-04 20:43 수정 2015-02-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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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세와 복지, 이 두 가지가 정국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 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금 더 낼 형편이 아니다"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구멍 난 국가 재정, 그 해법을 물었더니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6.8%에 달했습니다.

세금을 올리자는 답변보다 10%p 이상 높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세금을 더 내는 건 부담이라는 반응입니다.

[나승현/자영업 : 소득세도 올린다면 자영업 해봐야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미경/서울 상암동 : 말은 복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와 닿지 않고요.]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지금 일본도 국가재정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나쁜데도 법인세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제추세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52.8%) 경제에 부담이 돼 반대한다는 응답은 그 반도 안 됐습니다.(22.9%)

또, 만일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이(59.7%) 개인이 내는 소득세를 올리자는 의견의(6.0%) 10배에 달했습니다.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과정에서 계층별로 공정하지 못한 세금 부과에 대한 거부감이 증세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으로….]

이번 조사는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500명에게 물었으며 응답률은 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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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복지' 국민 여론조사 자세히 보기] (http://www.realmeter.net/pdf/real_1501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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