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국민 동의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복지문제는 서로 생각하는게 다 다르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럼 재원 조달 수단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수단을 통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증세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