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윤지 기자, 앞서도 말했지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이념 갈등의 여파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18일) 오전에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 파장은 유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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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 정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만 합니다.]
[지난 2월 : 정치 판결 규탄한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갈등에 불을 댕겼습니다.
1년여 간 진행된 심판 끝에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당 보조금과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고, 비슷한 강령을 따르는 대체 정당을 만드는 것도 금지됩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진보 진영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한때 '야권 연대'로 손을 잡았던 새정치민주연합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새누리당 : (새정치연합은) 이미 과거에 통진당과 한 뿌리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연합 공천으로 사실상 통진당을 국회로 진출시킨 장본인입니다.]
반면, 정당 유지 결정이 나올 경우 여권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비선 실세 의혹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입을 맞춘 듯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정희 대표/통합진보당 : 박근혜 정권은 비선 권력 개입 의혹 위기를 탈출하고자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얻어내려 합니다. 종북몰이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우리 정당 구도가 다원화된 구도가 허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념'의 문제로 정당 존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린 것부터가 이념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