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부총리는, 나랏돈을 과감하게 풀어서라도 경제가 나아질 거란 심리를 심어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가계와 국가 모두 빚이 쌓여가는 거죠. 100일 만에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벌써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효과는 아직인데,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체감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이겠죠. 나아졌는가. 즉, 체감할 수 있는가가 우선 문제네요.
[기자]
아직 피부로 느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감경기를 보여 주는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따라 좋아지는 이른바 경기 후행성 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최근 발표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같은 몇몇 지표를 보면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등 아직 안정 단계는 아닙니다.
지표 말고 이걸 개인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체감 경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기 소득이 늘거나, 자기가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의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거나 그래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 서울 강남 지역 등 일부만 조금 들썩이는 정도로, 아직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죠.
외려 전셋값만 급등해서 서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 그림이 전국의 아파트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데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올라서 70%에 육박합니다.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나아졌다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어렵다는 사람이 더 많은 단계입니다.
[앵커]
효과는 더 기다려봐야겠죠. 그런데 벌써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결국 부채 문제입니다.
역시 부동산을 예로 들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었잖습니까.
부동산 활성화라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 부채만큼은 8월부터 급속히, 확실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최근 더 낮아졌지만, 정부가 돈을 풀면서 생긴 나랏빚은 예외 없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얘기하면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고 빚은 분명히 늘고 있다, 그런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재정의 적자 규모가 되는 건데요.
올해를 비롯해 앞으로 몇 년 간은 꾸준히 상당한 폭의 적자 재정을 감수해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경기 상황이 나빠서 택한 길인데요, 이게 목표대로 경제가 되살아나면 세금도 잘 걷히면 좋겠는데, 만약 뜻대로 안되면 재정은 이 목표 수치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것입니다.
[앵커]
예,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경제 교사라고 불리던 분들까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경제 교사 3인방'으로 까지 불리며, 대통령의 경제 학습을 책임졌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잇따라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치부 유한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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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유한울="" 기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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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각 경제 민주화, 금리,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이네요.
[기자]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비롯한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고요.
이한구 의원은 금리 인하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김광두 원장은 가계와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이들의 지적은 모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귀담아들어야 하는 게요,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이후 거의 매주 굵직한 경제 관련 대책을 쏟아내거든요,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엔저 대책이 나오고, 최근은 전세난이 심하다니까 다음 주는 전세 안정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좋지만, 새 경제팀도 출범 100일이 넘은 만큼, 경제 구조의 개선이라거나, 증세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재정대책같은 걸 준비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