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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공약' 만든 창업 공신들, '경제정책'에 쓴소리

입력 2014-10-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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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위원장, 이상돈 전 비대위원 이런 분들, 새누리당 정권 창출에 큰 기여를 했던 분들인데,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쓴소리 내뱉은 창업 공신들

경제민주화가 될 거처럼 얘기했다. 국민께 미안하다. 대통령의 경제공약 만들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고백입니다. 박 대통령 싱크탱크의 수장도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청와대 섭섭해할까요, 아파할까요.

▶ "거짓 브리핑 중단하라"

15일 남북군사접촉, 통일부는 이걸 끝까지 숨겼죠. 결국 통일부 기자단이 거짓 브리핑 중단하라면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투명한 남북대화하겠다던 정부가 비밀접촉했다가 치도곤을 치르고 있습니다.

▶ 신동철 비서관 최필립 아들 고소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대기업 인사에 관여했단 거짓소문을 퍼뜨렸다는 건데 최 전 이사장의 아들은 보수일간지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

[앵커]

김종인 전 장관 같은 박근혜 정부 출범의 '창업공신'들이, 아직 정권 초인데 벌써부터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나타난 참 특이한 현상 중 하나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기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광고, 보고 가시죠.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그래, 맞데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맨날 조댕이만 갖고 하는 놈들은 안 된다. 이번엔 박근혜 니가 해삐라!"
"기대하세요! 박근혜가 바꾸는 세상."

그럼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는 여길 찾아보면 되겠죠?

정치부회의의 보물,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여기 보시면 '우리의 꿈'이라고 돼있는 경제 관련 파트의 제1번 공약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론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거래 제도 개선,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불법 근절 등등 모두 5가지가 공약돼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간이든, 개인 간이든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양극화를 정부가 바로잡겠다.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니 박근혜 당시 후보는 직접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직 수락연설 (2012년 8월 20일) :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구조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장과 복지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론 어땠을까요?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간 했던 주요 연설과 발언에서 많이 썼던 단어들만 모아서 청와대가 직접 만든 인포그래픽인데요, 여기엔 경제민주화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앞장서 만들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아버지' 김종인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제 기대를 접었단 식으로 말합니다.

[김종인/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지난 14일 JTBC 뉴스룸) :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취약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엔 아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런 자기 반성, 내지는 정부 비판하는 창업공신이 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후보시절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수장 김광두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통령과 여전히 가까운 쪽에선 "한 자리 안 주니까 볼멘소리한다"고 이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에서 한 소리든 정권을 만든 이들의 정권비판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내부고발'로 들리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 발제는 <경제공약 설계자들의="" 잇따르는="" 경제민주화="" 실종="" 선언=""> 이런 제목으로 창업공신들의 쓴소리 내용 소개하고 그 진위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Q. 정권 산파역 김종인의 쓴소리 왜?

Q. 김종인 "경제민주화 거의 불가능"

Q. 공정위 직권조사 MB정부보다 줄어

Q. 대기업 공정거래 위반 고발 건수 0

Q. 김종인 "경제민주화 약속 사라져"

Q. 김종인, 초이노믹스도 강하게 비판

[김광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 ('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소위 (경제) 민주화라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양극화(해소)인데 이 양극화 면에서 더 나빠졌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조치가 약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를 늘리고, 국가부채를 늘리고…결국 다 그걸 정책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갖는 위험성은 있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비슷한 패턴이었고…]

Q. 국가미래연구원 홈피 '비판 가득'

Q. 친박계 "김종인, 부총리 안돼서…"

Q. 김종인 "자리 생각 추호도 없어"

Q. 김광두 "목적 갖고 쓴소리 안한다"

Q. 통일부 기자단 "거짓 브리핑 말라"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쓴소리는 뉴스룸에서 여러 차례 다뤘으니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사는 <통일부 기자단="" '거짓="" 브리핑'="" 항의=""> 이런 제목으로 기사 하나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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