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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껍데기' 부동산 이미 알고 있었다" 논란

입력 2014-10-23 17:18 수정 2014-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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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재국/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2013년 9월 10일) :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해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미납 추징금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이 최종 결정한 추징금 2250억 원 중에 1703억 원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1703억 원 중에 1270억 원이 부동산, 433억 원이 동산, 그러니까 미술품과 금융자산인데요. 핵심은 75% 해당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징된 부동산 1270억 원 중에 약 620억 원 상당에 선순위 채권이 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동산을 매각해도 먼저 돈을 받아가야 하는 채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1270억 원의 부동산이 다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까지 고려해 보면, 후하게 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약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완납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완납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거론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이 내용, 국감장에서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어제(22일) JTBC 뉴스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거든요, 국감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JTBC에 '전두환 재산 환수 껍데기 환수였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진태/검찰총장 : 보고는 아침에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작년 9월에 발표를 할 때 이미 선순위 채권을 알고 그것을 고려한 다음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Q. 검찰 '껍데기' 부동산 알고 있었나?

Q. 180억 건물 매각, 43억 어디서 납부됐나?

Q. 전재용, 수십억 탈세에도 집행유예인데?

Q. 전두환 '깡통 부동산' 검찰 신뢰도 떨어질까?

Q. 경제사범, 유독 형량 낮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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