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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책임론 확산 차단?

입력 2014-04-23 22:20 수정 2014-06-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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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정부의 재난대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23일) 논란거리가 된 내용부터 전해드리지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책임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초기 대처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김장수 안보실장의 발언을 전한 뒤 안보실은 통일·안보·정보·국방의 컨트롤 타워라고 선을 명확히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재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지만 그 정보를 관련 수석실로 알리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세월호 사고 직후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지난 16일, 사고 직후) :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김 실장이나 민 대변인이 심각해진 세월호 사태의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는 걸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언제 어떤 경로로 세월호 관련 첫 보고를 받았는지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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