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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 납득·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 같다"

입력 2014-04-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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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장과 해운사의 책임과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식 대응을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이번 사고의 정확한 보고시점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얘기해봅니다. 남궁욱 기자!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대해 던진 메시지, 표현 수위가 강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래서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습니다.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느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반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은 약 16분 정도의 발언 중 절반 가까이를 이번 사고에서 보여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는 데 할해했습니다.


[앵커]

해운사와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을 쏟아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이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면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놨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선내 비상훈련을 한 적이 있는디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점에 더욱 분노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박 대통령 스스로가 했던 지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 같은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저는 4월 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단단 방증"이라고 지적해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럴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있고, 그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있지 않나요? 그 센터가 바로 그런 컨트럴타워 아닌가요?

[기자]

연평도 포격도발 때나 아덴만 구출작전 같은 때 실제로 이곳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컨트럴 타워 구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입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이 바로 청와대가 재난대응에서도 컨트럴 타워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일선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섰던 것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일 거구요,

하지만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NSC 위기관리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사고를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곳”이라면서도 "그게 컨트럴 타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이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가 컨트컬 타워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인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청와대에 직접 호소하려는 실종자 가족들과 주무부처 공무원들 간의 충돌은 계속 재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NSC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사고 보고 시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당일 기자회견에서 사고 발생 39분 만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사건·사고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NSC란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인지 청와대 측은 언제 이 사고를 처음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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