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 짚어드린대로 어찌됐든 우리정부의 재난안전대책은 안정행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예산을 자세히 뜯어보니 '안전' 관련 분야는 4%도 안됐습니다. 예산부터가 부처이름을 못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행정부의 올해 예산은 40조 3천억원,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조 5천억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 분야 예산은 1,700억 원으로 가용예산의 4%에도 못미칩니다.
이 마저도 세월호 사고같은 재난과는 무관한 도로 환경 개선 예산이 46%를 차지합니다.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예산은 11억 원 남짓이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예산은 10억 원도 안됩니다.
현 정부 들어 '안전'을 중시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같은 대형사고에 대비한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행부는 연구개발비를 늘렸다는 자랑만 합니다.
[안행부 관계자 : 어쨌든 R&D쪽은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게 (재난) 예방하고, 미리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없이 명칭만 바꾼건 무의미하다고 비판합니다.
[김겸훈/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안전행정부, 이름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 재정비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