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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KTX 분할, 민영화 전 단계…정관은 대책될 수 없어"

입력 2013-12-09 22:24 수정 2013-12-1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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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서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을 잠깐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4천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Q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는데
- 직위해제의 경우 우리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게 사실이다. 그게 나중에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Q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반대 이유는?
-우리들이 이미 수서 KTX 를 철도공사에서 분할할 경우, 자회사 모회사 간 극심한 경쟁이 이뤄지고 수익중심으로 가게 되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상업적 운영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전 단계로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Q 정부는 민간 자본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 민간에게 매각을 금지하는 건 위법이 된다, 따라서 그 전과는 무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공사가 이미 복수의 법인으로 부터 받은 적이 있다. 그 말에 대해서 다시 말을 바꿔서 공공기관에게만 팔 수 있게 해서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고 그 결정 또한 사실상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은 민영화를 막을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게 우리의 주장이다.

Q 제2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 정부가 방만 경영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4천억이라는 중복된 혈세를 낭비하는 또다른 공사를 만드는 것 조차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수서 KTX를 직접 운영하는 게 국민의 혈세도 아끼고 가장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는게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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