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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전작권 전환 미루자" 제안…10월 구체화

입력 2013-07-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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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15년 말이면 우리 군이 한미 연합사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전환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주찬, 박성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방문 중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국방부가 미국 측에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방부는 직접적인 재연기 제안 보다는 작전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미국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안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오는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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