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이 환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작권 환수 시기 재조정을 포함한 전작권 환수 관련 협의를 다각도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는 2010년 10월8일 한미간에 합의 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한 상태로 한·미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에는 정전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구체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지속 협의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시기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합의했었다가 우리 측의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