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7일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한미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환연기 논의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한미 정상이 양국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라며 "이제라도 정상회담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양국 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안보 문제는 정부 고위 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그간의 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정의후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내고 "진보는 물론 '국가의 품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보수라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의 국제적 기준과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오히려 앞장 설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5월28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재천명되었던 것"이라며 "이제 그것을 뚜렷한 이유 없이 뒤집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서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예정된 일시에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