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문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가 최근 공개된 뒤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처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판 흥정' 의혹과 판사 사찰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그와 같은 의견 또한 제가 경청해야 할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지를 포함한 추가 조사 여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놓고 법관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일단 재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특별조사단의 조사활동은 원래 법관들의 뒷조사 문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목적이었다"며 "현재로써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쓸 만한 재판으로 지목했던 것으로 드러난 'KTX 승무원 재판'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과 면담도 진행한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해고 승무원 대표 대표와 면담하기로 했다.
면담이 성사된 것은 전날 KTX 해고 승무원들의 기습적인 대법원 항의 시위가 발단이 됐다.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어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대법정 안으로 뛰어들어 한때 점거농성을 하기도 했다. 일반인이 대법원 대법정에 무단 진입한 것은 사법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