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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충분" vs "고의·사익추구 없었다" 양측 공방

입력 2017-02-27 20:41

권성동 "대통령 파면, 국민 요구하는 정의"
대통령 측 '내란' 등 재판부 위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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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파면, 국민 요구하는 정의"
대통령 측 '내란' 등 재판부 위협 발언

[앵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달라"

오늘(27일) 81일간의 탄핵심판 변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헌재 재판부에 한 말입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노리개가 됐다"는 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단순한 지인이고, 두 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때도 보고를 받고 대응했다는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친 발언은 막판까지 계속됐습니다. 입에 담기 좀 민망합니다만, 김평우 변호사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국회를 상대로 발언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를 연결해 최종변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변론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 지금도 대통령 측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최후 변론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국회 소추위부터 시작됐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먼저 나와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정의"라면서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어땠습니까. 최근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굉장히 거칠어졌다는 비판이 컸는데요.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에 대해 탄핵 절차부터 잘못됐다, 그 자체가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오늘 역시 탄핵과 관련해 인용시 내란이 일어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실상 재판부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됐던 재판부와 탄핵소추위 측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앵커]

앞서 국회 측이 제출한 최종 서면을 보면 박 대통령의 비밀누설이라든가 권한남용,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등 구체적 탄핵 사유들이 적시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양측이 하나하나 공방을 벌였습니까?

[기자]

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17개 사유를 오늘 최후 변론에서 꺼내 놨는데요.

대통령 측도 자신들의 최후변론 시간에 이를 반박하는 형태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비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이 오랜 지인 관계였을 뿐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그 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 융성과 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의한 것으로, 기업 출연금을 받아 재단 설립을 도운 것 뿐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하거나 기업에 아는 사람을 취업시켜준 것도 대통령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서면과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통해 양측이 주고 받은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던 거군요.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입장문을 이동흡 대리인이 중간에 낭독했는데, 역시 기존 주장하던 것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죠?

[기자]

이동흡 변호사가 낭독한 박 대통령 의견서를 보면 주요 내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써 억울하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최순실 씨 부분이라는 점만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인데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의도가 뭘까요?

[기자]

이 부회장이 최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자 뇌물수수자로서 박 대통령 자신의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를 인정해 대통령 본인의 혐의가 명확해지길 피하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입장문 하나하나가 일관된 부인과 함께, 나름의 메시지 전달 목적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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