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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견서 팩트체크…되풀이된 주장 사이사이 '빈틈'

입력 2017-02-27 20:26 수정 2017-02-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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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은 오늘(27일) 진술서를 통해서 여러가지 입장을 내놨는데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전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가는 건 한번도 밝힌 적이 없던 세월호 7시간 행적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관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에 도움이 안 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건 이전에도 계속했던 얘기잖아요. 그걸 원했던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정황, 증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힌다, 이러면서 몇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빈 틈도 많고 배치되는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보고서의 문제는 한둘이 아닌데요, 당시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실이 사고 발생 4시간만인 오전 11시 20분에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유선으로 설명했는데, 오후 3시까지 아무런 지시를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3시에야 심각성을 알고, 중대본에 가자고 한 뒤 머리손질을 3시 35분부터 20분 가량 받고, 중대본에 도착한 게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제시했던 일과표에 보면 머리손질을 받으면서 또다른 보고를 받은걸로도 돼있는데 손질은 관저에서 다른 보고는 관저 집무실이라는 얘기여서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뭘 했는지도 전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지금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도 중요한 탄핵 사유인데 기업 모금을 공익 목적이라고 한 것도 과거의 얘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선 "기업이 국가발전 위해 공익재단에 기부한 걸 뇌물로 오해받게 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전과 같은 주장이고 이전에는 본인을 엮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승철 부회장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단의 설립 추진은 모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대통령 지시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는거고,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걷었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는 건 사실상 모든 기업이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공익목적의 자발적 기부행위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뇌물 혐의냐 아니면 단순 강요냐를 가르는 부분은 대가성인데요. 특검은 그런 판단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어느정도 인정을 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삼성의 대가성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이 핵심으로 거론되는데 오늘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들로부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문 전 장관은 특검에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고, 문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순실과의 관계는 물론, 최씨에게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도 부인했죠.

[기자]

오늘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소소한 걸 도와주는 사람. 쉬운 표현에 대해서 도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건 초기 사과할때보다도 한 걸음도 더 안나간 상황입니다.

[기자]

그리고 "최순실씨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수사를 통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사용한 대포폰 2대에서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가 178건 넘어간 것으로 나왔고요. 이 중 95건은 최순실씨가 다시 정 전 비서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어서 연설문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개입 문제도 심각한 탄핵사유로 소추위원은 설명했는데 그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인사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차은택씨가 이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이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수석 등 몇몇 인사를 추천했고, 실제 그대로 임명돼서 놀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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