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또 연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작권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으로 전환되면 지금의 한미연합사는 해체됩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면 우리의 핵 억지력은 현저히 저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휘락/국민대 교수 :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갖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셈이죠. 만약에 연합사가 해체돼서 우리가 책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수단이 없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지난 2007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이후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재연기 방침은 지난 봄부터 검토됐다며 "5월 한미정상회담 때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같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이후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에 대한 미국내 불만이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