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관 기자,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의 자살 소식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생계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오늘 추적 라이브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입니다. 어제 오전 8시30분 쯤 2층에 살던 44살 이 모씨가 13살 딸, 4살 짜리 아들과 함께 방안에서 숨져 있는 걸 이 씨의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방안에는 번개탄 연기가 가득했고 문틈은 투명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날 근처 마트에서 소주 2병과 함께 번개탄 5개를 구입했습니다.
[인근주민 : 다 가족 같이 지냈기 때문에 충격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부는 지체장애를 앓던 딸의 양육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퉈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갈등이 있었죠. (딸이) 지체장애가 있으니깐. 시설에 보내자고, 그런데 남편도 그럴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엔 경기도 동두천의 아파트입니다. 지난 2일 저녁 6시30분 쯤, 아이를 업은 30대 여성이 엘레베이터 안으로 들어섭니다. 엘레베이터가 15층에 멈춰서자 여성이 아이와 함께 내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여성과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저녁 7시 20분쯤에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트렁크 닫는 소린줄 알고 말았는데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람이 떨어졌던거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찰은 아이와 숨진 37살 윤 모씨가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하고 투신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윤 씨는 걸음이 늦고 기저귀를 떼지 못하는 등 발달이 느린 네 살배기 아들을 키우며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수/동두천경찰서 강력3팀장 : 원인은 우울증입니다. 또 아들이 네 살인데 말을 못하고 그래요. (유서에는)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죽어서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웃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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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사콜콜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고요. 이번 사건 취재한 사회부의 김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김관-안녕하십니까?
◇정관용-김종배 씨, 유독 요새 이게 빈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쭉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언론이 조명을 하는 겁니까?
◆김종배-제가 볼 때는 후자 같은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6위입니다. 국민 가운데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언론 보도되는 것만 있겠습니까? 언론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건 비참한 이야기라고 계속 반복되는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묻혀 있는 거의 비슷한 사례들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정관용-그동안의 묻혀 있다가 세 모녀가 마지막 공과금까지 넣은 편지가 일종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갑자기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군요.
◆김종배-이걸 기회로라도 다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관용-김관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본 두 가지 사례.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김관-일단 두 가지 모두 부모와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케이스입니다. 경기 동두천 사건의 경우는 37살 어머니와 네 살배기 아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린 경기도 광주 사건 경우는 44살 아버지가 13살 딸 그리고 네 살배기 아들과 함께 숨진 케이스인데요. 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이 부모가 키우던 자식 모두한테 장애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동두천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아들이 좀 발달도 느리고 성장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하다못해 걸음을 좀 배우는 속도조차 느렸다고 합니다. 일종의 발달 장애 증상 같은 건데요. 이런 아들의 증상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좀 괴로워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사건 역시도 13살 딸한테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지체장애 2급이라 함은 본인 스스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병인들도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상당한 정도의 수준인데요. 아마 두 케이스 모두 부모가 이런 자식들과 함께 또 생활을 겪어 나가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 건 모두 단순한 우발적인 자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경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살던 곳은 원래 창이 낮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업고 내가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관용-일부러 아파트를 찾아갔다?
◆김관-그래서 15층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린 케이스고 경기도 광주의 경우 마트에서 번개탄과 소주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을 우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쭉 이런 고통들이 이어져오면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한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용-그동안 굉장히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다는 게 취재결과 드러나던가요?
◆김관-그렇습니다. 직접 유족들을 저희가 많이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괴로워하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주변 지인들을 토대로 그리고 수사했던 경찰을 토대로 확인들을 많이 했는데요. 나름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두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가 원래는 이렇게 우울증을 심하게 앓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 말에 따르면 교회도 열심히 가고 예배도 가고 십일조도 열심히 하는 교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 교회 활동을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바깥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원래 13살 딸이 지체장애 판정을 받으면 그동안 원래 키우던 멀쩡한 자식 갖고도 부부들끼리는 가정불화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키우면서 그런 과정이 있게 마련인데 딸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양육문제로 부부간의 사이가 격화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관용-게다가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공적 부조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김관-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대상조차 하지 못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이번 상황 속에서 더더욱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목숨을 끊은 앞서 언급하셨던 세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며칠 전에 50대 부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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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쯤, 50대 부부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택시 기사 일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던 57살 안 모씨였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부인인 55살 이 모씨도 식당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집안 사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웃주민 : 남자는 암이고 여자는 식당 일 다니고. (남편이) 아주 뼈만 남았어. 그런데 아픈데도 (사정이) 힘든지 택시 운전을 하더라고. 자기가 암 말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도.]
21살인 딸에게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 방 침대에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보기에도 남편은 완전히 병자처럼 보이더라구요. 완전히 말라 가지고…]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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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아까도 몇 가지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첫 번째 자녀와 동반 자살한 부분 지적했고요. 또 자녀들한테 일종의 장애가 있는 것. 그다음 방금 본 사례는 본인이 중 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 대체로 그렇게 뭔가 질환, 장애 이것들이 결정적 계기가 되는군요?
◆김관-그렇죠. 한집안의 주 소득원이 되는 사람이 질병에 빠지면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까 장애아를 둔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몇 가지 복지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 보육지원제도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 월 41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장애아 돌봄서비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형식적인 게 하나의 예만 들면 장애아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는 건 둘째치고 1년에 320시간 범위입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돌봄 지원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정부가 돌봄 지원하니까 아빠, 엄마는 나가서 돈 벌어라.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세 모녀 이야기하면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이라도 했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였죠.
◇정관용-신청해도 안 될 거다?
◆김종배-3인 가족 기준으로 이게 지정을 받으려면 133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만 식당에서 150만 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불가능했던 건데 저는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열 수도 없죠. 일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행정에 있어서 정말로 생활밀착형으로 가서 이분들은 기준 미달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현장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현장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제1선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 한 해에만 사회복지사 3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정관용-사회복지사 분들도.
◆김종배-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해서.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어느 하나만 이야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모든 곳에서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관용-바로 그 최저생계도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최저생계보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소득이 없어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자식이나 부모가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제도도 있다면서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어요. 가장 큰 발단은 빚이었잖아요. 거액의 빚. 아니, 그러면 개인파산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회생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한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 오냐 하면 큰딸, 작은딸 모두 30대였잖아요. 파산 신청한 사람이 30대 젊으면 거의 안 받아준답니다. 왜냐하면, 벌어서 갚아라. 왜 그걸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큰딸 같은 경우는 지병이 있었죠. 당뇨와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으니까 혹시 모르겠는데 작은딸 같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은딸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을 만약에 탕감받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했어도 안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 법원이 업무가 너무 폭증하니까 파산관재인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파산신청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 착고하는 사람인데 파산 신청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파산 관도 이거 하는데 비용을 내니까 기본 3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 선상인데 너무 경직되어 있고 형식적이다라는 겁니다.
◇정관용-결국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현장 판단을 하고 이런 체제로 바뀌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려운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신청도 못 할 것이고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려면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기준이 엄격하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배-일단 저도 사회복지사 분들이랑 가끔씩 동행 취재를 하다 보면 한 분이 맡게 되는 권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일일이 사실 다 찾아가서 수발들고 같이 상황을 여쭤보고 체크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여건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방금 지적해주셨듯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제도의 허점이라는 것이 무조건 신청인인 내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혜택이 있는지, 과연 내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나한테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사 수를 늘리고 좀 더 우리가 찾아가서 이들한테 맞춰주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김종배-그런데 바로 그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 소득원인 식구가 질병이라든지 이래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최초 한 달간 생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면 한 달 더 연장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모녀가 동반자살 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 하면 어머니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는 사람에.
◇정관용-식당일을 못 하게 됐죠.
◆김종배-못하게 되니까 가장 주 수입원이 끊어져 버린 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모녀가 그런 지원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정부의 지원체계에 문을 두드렸다면 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까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관용-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직접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면서 복지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정부도 지금 복지 사각지대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제도개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김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