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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MB 구속여부, 서류로 심사…이르면 오늘밤 결정

입력 2018-03-22 17:52 수정 2018-03-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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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오늘(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저희가 그 상황을 속보로 정했었는데, 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마는 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한 만큼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운명의 날을 맞은 이 전 대통령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보겠습니다.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데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어제 오후, 갑자기 심사 일정을 취소하는 등 왜 혼선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초 22일(오늘)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심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문제는 변호인단에서 생겼습니다. 변호인단이 법원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요. "불출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안 법원이 변호인단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으니, 일단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다고 했던 것인데요. 이후 변호인단이 밝힌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음성대역) :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습니다.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 기일이 열릴 경우에만 변호인이 출석할 의사가 있습니다.]

검찰은 구인장을 반환하고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가겠다라고 법원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죠. 영장실질심사, 또 다른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핵심인데,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 의견을 따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면 대체로 12시간 안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약 7시간째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자정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 중인데요. 하루 종일 적막감이 감돌았는데요. 간간이 이를 깨우는 이가 있었습니다.

+++

그가 이토록
쥐를 잡자고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오늘 오전

쥐를 잡자!
찍찍찍!

쥐구멍에서 나와라!
거짓말쟁이 쥐는 나와라!
부창부수! 김윤옥도 구속하라!
금일 내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오늘내일, 영장이 발부되면 논현동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송이 됩니다. 지난주 검찰 출석 때와는 달리 더 이상 경호는 없고요. 최소한의 교통 통제 등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서울구치소 또는 동부구치소에 구속하고자 한다"라고 적시 했는데요.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 전직 대통령 2명을 한 곳에 수감하면 경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공범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기획관도 바로 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 결과는 내일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화제를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수트핏을 가진 이 남성 누구일까요. 각잡힌 어깨라인에 센스 있는 넥타이 색감, 그리고 손목에 찬 시계까지.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데요. 완벽한 '수트핏',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다, 정말 "양파 같은 남자"다 하실 텐데 양파, 까도 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벗겨내는 동안 눈에서는 쉴새 없이 눈물이 흐르죠.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거짓도 한없이 까도 까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거짓말은 저서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전 대통령 10여 권의 책을 썼고 '신화는 없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다스가 대량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죠.

최근에 쓴 '대통령의 시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나는 정치자금을 걷지 않았다",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샐러리맨 생활을 하면서 평생 아껴 쓰며 모은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평소 무소유를 실천했던 법정스님을 존경한다고도 했죠.

[이명박/전 대통령 (2010년 3월 22일/화면출처 : 이명박 청와대 공식 블로그) : 스님은 '내 것으로 남는 게 있다면 사회를 위해 쓰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법정스님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늘 존경해 왔습니다. 특히 법정스님의 책 '무소유'가 좋아서 자주 읽었습니다.]

네, 무소유를 실천하겠다,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것이 바로 청계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다스 대주주였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후 상속 과정에서 청계재단에도 지분 5%를 출연하는 등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지분 확보 편의를 위해 세워진 재단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인데요.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부정한 부자보다 깨끗한 가난을 택할 것이다" 즉 부정부패와는 선을 긋겠다고 한 것인데 이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자처해왔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10억 원대 뇌물 그리고 350억 원대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MB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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