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몇 언론을 인터뷰에서 울산시장 출마 대신 청와대로부터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내놨죠. 논란이 커지자, 어젯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함께 검찰 수사 100일째를 맞은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관련한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은 신속 처리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진전이 "일도 없어요" 전혀 신속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렇다 할 결론이 "일도 없어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지 정확히 100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10월 17일) :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 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소, 불기소 여부도 정하지 못했죠.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한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의 양도 방대한데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경찰로부터 받은 각 당 의원총회와 몸싸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만 약 3.8TB로 3시간 길이 영화 1100편과 맞먹는 분량입니다.
또 수사 대상인 현직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죠. 검찰은 일일이 전화를 해 출석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한국당 의원 59명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의원직을 잃은 엄용수 전 의원이었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10월 17일) :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소를 손괴하는 영상은 민주당과 국회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국민들께 알려 드립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7일) : 공문서 손괴입니다, 공문서. 공무소 손괴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팩스로 출력되는 법안을 받아서 찢고 하는 게 전 국민들한테 영상으로 나간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10월 17일) : 그것을 누가 찢어, 찢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7일) : 영상으로 그것은 확인하면 되니까요. (예, 찢지 않았어요, 그것은.) 영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 영상이 잘못됐습니다.) 영상으로 봤으니까 객관적인 거고요.]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당과 극우단체들의 집회도 패스트트랙 수사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이 일찌감치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무리해 관련자들을 처벌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다 보니 자유한국당과 극우 집단이 대놓고 국회 난동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은 패스트트랙 사건만이 아닙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당 최고위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좋다", "하자"라고 했는데요.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잘못됐다면 그 때 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객관적인 특검이 되려면 특검과 위원을 한국당이 추천해야 합니다. 최순실 특검 때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했던 일이었기에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그런 전례를 민주당은 수용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명수사 의혹 건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해 온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송철호 시장과는 경쟁자였죠.
[임동호/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0일) : 제가 이제 송철호 시장하고 지역에서 경쟁관계로 지내고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만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2월 20일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사흘 뒤인 23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그가 "울산에선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말하자. 한 수석 고베 총영사는 어떠냐고 역제안을 했고, 이후 인사담당 비서관과 한 수석이 연락해 의사를 재차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 전 최고위원은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아름다운 경선을 하겠다"며 거부했고 한 수석도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 상황이 마무리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4월 3일 민주당이 송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치르지도 못하고 후보에서 물러났죠. 일각에선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인터뷰 때와는 달리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 쪽에서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오늘 임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직접 울산으로 내려가서 울산지검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송철호 경쟁 후보 경선 포기, 자리 제안 의혹…본인은 "사실 아냐" 부인 > 입니다.
(화면제공 : 채이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