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함에 따라 미국 측은 우려 속에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합의를 양측에 촉구하며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움직였지만, 일본의 '도발'로 인해 '중재'가 일단 무위로 돌아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중재안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말 것을, 그리고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중재안을 묵살한 셈이 됐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3 자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지만, 이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여서 이 자리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극적 돌파구가 당장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한동안 한일 갈등과 관련,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며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둬왔으나,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처리 예정일이 임박해오자 확전을 차단하기 위한 중재카드를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강행으로 한일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상황에서 '출구'를 찾기 위한 미국 측의 '중재 2라운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도발' 강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실패한 미국으로선 일단 한일 양국에 '분쟁 중지 합의'를 계속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사태 악화 방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한미일 외교수장 3자 회담 테이블에서 상황관리 및 수습을 위한 시도들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이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중단 카드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강행을 몇 시간 앞둔 1일(현지시간) 취재진에 한 언급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무역 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분쟁 중지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등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에 따라 GSOMIA 유지를 한국 정부에 주문하며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당초 중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매각 중단'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계속 요청할 공산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이 향후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사태의 파장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일이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1일 언급대로 기본적으로는 한 일이 봉합에 나서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피해 등이 확산한다면 미측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일 간 갈등이 안보 균열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 역시 미국의 보폭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역할론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더라도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 시도가 실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해, 향후 미국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