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관계 등을 주제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은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실제로 배제될지 주목됩니다. 다양한 관측과 변수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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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오늘 오전 10시쯤으로 일본의 각의, 우리로 따지면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일단 교수님께서는 일본을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까지 전폭적인 한일 간 가장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에서 완전히 일탈한 상태거든요. 더구나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것을 수출규제에다가 또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앞으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전 또는 한일 양국 관계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또는 우리 국민들이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선은 당장은 강대강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진구 교수님께서는 지속적인 협상노력 등 외교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어제 강경화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경한 대책을 내놨다가는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또 일본의 대응은 또 우리 국민들을 자극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양보하는 그런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각의에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 오후에 다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태인데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조 교수님께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저는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의는 통상 10시에 열리는데 오늘은 어제 임시국회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9시에, 1시간 당겨져서 9시에 아마 열릴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퍼블릭 코멘트라는 걸 받았었는데 4만 건 이상 예외적으로 많았고 거기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국내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 이건 한국과 교섭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아마 예정대로 각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는 오전 10시에 각의가 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전 9시로 당겨졌습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통상적으로는 10시에 하는데요. 오늘 어제 임시국회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시간 당겨서 9시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양기호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오늘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십니까?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일본 자민당의 외교부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고 그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본 측에서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엊그제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상호 간 입장차를 확인했다든지 또 모처럼 일본을 방문해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의 2인자인데 만나지 못했다든지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 아마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아마 각의에서 결정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오전에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과연 오후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결국 중요한 건 각의 결정을 한 뒤에 3주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품목을 또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주된 관심사인데 사실상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듯이 1100개가 넘는 품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민감품목이라는 것도 있고 민감하지 않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나쁜 것부터 할 것이냐.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판단, 아베 총리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행을 연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이 이제까지 일본 정부에서 요청을 했던 것처럼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조치를 취해 주는 조건이라면 사실상 양측이 동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막아준다면 일본 정부도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시행 그 자체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게 한국이나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서로가 조금씩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저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원고단과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걸 막고 또 정부가 일본과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노력을 좀 보이는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피해자들, 원고단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의 매각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지금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외적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단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지금 그 절차는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단지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와 원고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지금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 현금을 출자해서 기금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피해자, 원고단이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본 기업 또는 정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만약에 원고단이 나는 기어코 일본의 기업의 돈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한일 양국 간에 어떤 재량권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중재 노력은 상당히 저는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현상 유지, 스탠드스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스틸에 대해서 현상유지라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분쟁 중지 협정 체결을 검토하라고 하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의 중재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 부분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조 교수님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 동맹국인 미국에 약간의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인 조치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까지 일본이 이야기해 왔던 자유무역 원칙이랑 위배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미국의 중재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기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걸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시하는 시기 같은 건은 충분히 일본 정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강한 어떤 입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 상태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지금 갈등과 위기 국면입니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이 자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재량권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적극 중재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추가로 빚어낼 수 있는, 말하자면 좋지 않은 그런 미래적인 전망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봉쇄를 하면서 전통적인 한미일 간의 어떤 상호협력 체제를 다시 한번 복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또는 특히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우리 정부의 모든 외교 노력과 미국의 중재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경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입니다.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을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회담을 끝낸 뒤에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조진구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파기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어제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상 사이에 물론 기본적인 입장에 평행선을 그었지만 단 하나 합의를 본 건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연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소미아의 유지는 불가결하고 또 관방장관이나 고노 외상 자체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서 협력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일본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밝혀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지소미아를 먼저 파기할 생각도 없고 한국이 파기하기를 정말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한미일 간의 연계를 계속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모두 써본다거나 아니면 써보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간의 어떤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잇는 중요한 고리거든요.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가 일본의 지금 수 출 규제 또는 화이트리스트 삭제에 대응할 만한 그렇게 맞대응할만한 중요한 그런 카드가 마땅히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본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이런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한국의 안보상황에 충분히 신뢰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고 전략물자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일본 측에서 먼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고 이야기를 내야 맞는 겁니다.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까지 교환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파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미국에도 호소를 해야 되고 또 일본에도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막고 싶으면 사실 오늘 만약에 이런 화이트리스트 삭제가 결정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타협의 여지, 재량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카드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자체는 지금 한미동맹 또는 한일 간의 협력을 잇는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검토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카드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조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안보 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것은 지금 사실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24건 정도 있는데 대부분 3급 비밀이고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 자체가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자체도 의문이고 사실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하려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사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국민들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요소를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하는 부분도 중요한 카드로 쓸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양 교수님의 입장입니다. 조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저는 안보상의 이유라는 게 결국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7월 조치에 나와 있는 안보상의 필요성이라는 것하고 지소미아하고 거기서 말하는 안보와는 개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산업성에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자. 이게 북한이나 제3국. 북한이라고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3국으로 유출되는 걸 좀 강화하자. 이를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수출 관리나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협의를 요청했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7월 초에 청와대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일본 측에서 자꾸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직접 북한으로 반입되거나 또는 중국 등을 우회해서 북한으로 반입된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삭제하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UN의 대북제재 패널에서 제3자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공동으로 이 문제를 검증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본 측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 측에서 태국이라든지 중국 또는 이란을 통해서 북한으로 밀반입된 레이더라든지 현금, 자동차 같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수출통제 또는 전략물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보기로는 그야말로 경제 보복 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강한 카드를 내민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쪽인가 하면 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일본 측의 명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현재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끝으로 한 20초,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저는 유감스럽게도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대응조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 려 그런 조치는 우리 기업이나 한국에 손해를 입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앵커]
양 교수님 말씀을.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전쟁의 한복판에서 항상 외교를 생각해야 된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관계가 국민, 정부, 당국 간에 긴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한 제스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포스코 등 16개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먼저 자금을 만들고 그래서 기금을 형성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도 원고도 아닌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받는다면 일단은 좋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일단 진일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도 감동이지만 일본 국민이나 정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조치가 좀 우리 기업 쪽에서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도 또 우리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오늘 각의에서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 다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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