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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더위 불평등 심화? 기록적 폭염과 '누진제'

입력 2018-08-05 21:18 수정 2018-08-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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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의 < 뉴스룸>  키워드, '누진제'입니다.

조금 쓸 때는 적은 요금을 내지만 많이 쓰면 훨씬 더 많이 내게 하는 제도죠.

원래 세금을 거두는 원리에서 비롯했는데,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을 높여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

엥겔스가 주장해서 100년 넘게 조세의 기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런 누진제가 우리 전기요금에 적용 된 것은 1973년 석유파동 당시입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산업용은 놔두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개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전기를 아주 많이 쓰면 적게 쓰는 집에 비해 최대 7배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여유가 있으면 이 돈 내고라도 에어컨을 계속 틀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요금부담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더위를 맞아야 하는 상황…

엥겔스가 누진제를 처음 내놨을 때는 소득의 집중을 막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죠.

111년만의 기록적인 무더위 앞에 우리 전기요금 누진제는 '더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누진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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