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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만이라도 누진제 폐지" 청원…정부도 개편 검토

입력 2018-07-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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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어컨을 틀면서도 전기 요금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전기 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누진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켜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약 800건이나 됩니다.

네 식구가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17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

무더운 7, 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누진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라든지, 2016년에 누진제 개편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아껴쓰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주택용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제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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