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이 주장한 특검 연장 거부 사유에 문제는 없는가.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수사기간이 짧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기자]
네, 발표문을 보시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은 내일까지가 정확히 70일입니다.
115일은 이전에 검찰 수사기간까지 넣은 것입니다. 역대 특검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12번의 특검 가운데 연장이 안 된 건 이번 특검을 포함해 세 번 뿐입니다.
또 이번보다 수사 기간이 짧았던 건 5차례였습니다.
[앵커]
'특검법 취지와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주장은 특검도 곧바로 반박을 했지요.
[기자]
특검이 수사를 하도록 한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눈치 안 보고 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측이 미루고 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거부한건데요. 때문에 특검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했다는 내용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예를들어 결정적인 혐의가 새로 나왔는데 아직 진행중인 것도 꽤 있죠.
[기자]
네, 대표적인게 차명폰입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관리한 차명폰만 70여개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씨가 썼던 건데요.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난해 10월 24일에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밤새 십여차례 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결정적인 두 사람의 고리인 차명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해서 차명폰을 확보했다면 거기서 나올 내용이 뭐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양이 상당했을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선 아쉬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차명폰 70여개면 하루종일 매달려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치권에 책임을 돌린 내용도 있지요.
[기자]
네, 정치권이 특검법 연장이나 특검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야 4당은 이미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오직 자유한국당만 황 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새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맞지 않다면서 반대한건데요. 이를 정치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 역시 적절치 않은 주장입니다.
황 대행은 국회가 특검법 개정 합의를 못 했다고 탓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 주장을 펴면서 결국 시간만 끈 셈입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발언 중 가장 모순이 나온 것은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특검 연장 거부 이유로 들었네요.
[기자]
예, 하지만 황 대행 주장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건 유권자들에게 다음 대선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황 대행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이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사실 특검 수사가 연장이 안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검찰로 이첩된 뒤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입니다.
다음 정권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검찰이 대선 때까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황 대행은 대선 영향을 이유로 당분간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미룰 명분을 준 셈입니다. 더 나가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정 안정, 북한 위협, 어려운 경제상황도 거론을 했지요.
[기자]
특검 수사와 그 내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만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특검이 수사하면 국정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검찰이 수사하면 그렇지 않다는 건지,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