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락가락 도촬 판결, 기준은?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카드뉴스] 오락가락 도촬 판결, 기준은?

입력 2015-05-25 18: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어떤 남자가 스키니진이나 검은 스타킹을 착용한 여자들의 사진을 지하철 등에서 집중적으로 찍다가 붙잡혔습니다. '도촬'은 범죄니까 당연히 법정으로 넘겨졌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설명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커졌습니다.

"바지 입은 여자의 다리는 찍어도 괜찮다는 거냐"
"판결이 오락가락 하니 막 찍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진 건데요, 법원이 '도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JTBC뉴스로 오시면 더많은 [카드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JTBC 뉴스룸 펙트체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ruefact0922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