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저 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틀 전 이같이 말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이견도 만만치 않아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 폭의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 이후 파장이 일자 기재부와 고용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장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부총리가 물꼬를 튼데다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어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있습니다.
지역별 물가, 소득 차이를 반영해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합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280종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도쿄와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의 격차는 224엔, 우리 돈 2200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지역별 차등 적용은) 우리나라처럼 밀집돼 있는 나라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봐요. 임금이 낮은 지역이 노동력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계, 지자체 등 걸려있는 이해 관계도 복잡한 만큼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 현재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