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해서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서 오늘(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죠. 특히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했고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같은 개인 비리에다가 검찰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검찰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포함해 전직 특감반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 특감반에 접수된 건 사실입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31일) : 나중에 그 비위를 밝혀 주세요. 비위에 대해서도…]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 비리는 아니었고 개인적인 문제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은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반원들을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해 더이상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31일) : 유재수 부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속실에 있으면서 현 대통령과 절친이 된 거예요. 현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까지는 호형호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덮고 조금 쉬었다가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이건데.]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정책국장이 됩니다. 금융위 1급 공무원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로 꼽히는데요. 그러나 두 달여 만에 비위 첩보가 접수됐고 당시 청와대는 조 전 수석의 말대로 개인적인 문제가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알립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김용범/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27일) :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7일) :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요? (예.) 그러면 무슨 사실이었습니까, 비위사실이?]
[김용범/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27일) : 금융위를 대표하는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반으로부터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온 것은 엄중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엄중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별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없었고 유 전 부시장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지난해 4월 민주당 몫인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는데요. 이 자리는 1급, 차관보급으로 사실상 승진을 한 셈입니다. 그를 추천한 건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 본인이라고 말합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6일) : 추천은 위원장이 했습니까?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최종구/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2월 26일) : 경력이나 그런 걸로 볼 때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6일) : 위원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이렇게 추천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통보한 만큼 엄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위원장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전하는 과정에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검찰은 당시 최종구 위원장의 직무유기 의혹과 함께 여당의 관여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유 전 부시장은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오거돈 시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지난달 11일) : 시장님. (예.) 당에서 누가 유재수 부시장을 추천했습니까?]
[오거돈/부산시장 (지난달 11일) :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중에 한 분이지요. (누가 그랬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추천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말씀드리기… ]
[조원진/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지난달 11일) : 공식적 인사 시스템보다는 당의 추천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오거돈/부산시장 (지난달 11일) : 물론 당 추천도 N분의 1이라고 봐야죠.]
검찰은 오늘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우선 유 전 부시장은 금융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 등을 제공받았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언주/무소속 의원 (지난달 11일) : 투서로 인해서 감찰받으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투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일제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 제공,
그리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배우자 생일 선물 등 각종 금품수수, 그리고 금융위 인사의 개입의혹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감찰을 했고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부동산 자산관리 업체 대표는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이던 시절 정책금융위가 주관하는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 전 부시장 동생은 당시 해당 기업에 채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데요. 유 전 부시장의 대한 영장 심사 이틀 뒤에 열립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감찰 무마 의혹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뇌물수수 혐의…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