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술인 검증과 지원대상 선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신후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인 지원금 제도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1년 최고은 방송작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들어 살던 주인집에 "쌀과 김치를 얻고 싶다"는 메모도 발견돼 안타까움이 더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예술인 복지재단이 2012년 출범했습니다.
이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창작준비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술인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자]
많이 열악합니다. 지난 2015년 문체부에서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수입이 125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술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되지 않아 겸업을 해야 하는 예술인은 50%나 됐고, 고용형태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앵커]
바로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술인 지원금 제도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예술인인증과 지원자선정 시스템이 모두 뚫렸습니다. 앞서 보셨던 마술지원자들은 지난해 열렸던 마술홍보전단지를 위조해 지원금을 타냈는데, 다른 검증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단지 한장이 유일한 입증서류였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위조된 홍보전단지 3장이 사용됐습니다.
예술인 검증과 선정과정이 매우 부실합니다.
시장축제와 경로잔치 출연 전단지만으로도 가수인증을 받은 지원자들이 확인된 것만 수십명에 이릅니다.
[앵커]
가짜 예술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은 심의위원을 두고 예술활동을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예술인활동 심의위원들이 예술인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료 세미나까지 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이 모 심의위원은 "인터넷으로 지원하는 것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세미나의 부적절성은 인정했습니다.
최근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적용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술인 심사과정과 심의 위원들까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복지재단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재단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 검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증을 강화하면 예술인들의 반발이 거세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술인 검증 시스템으로는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앵커]
강신후 기자 수고했습니다.